2008년 7월 9일 공포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중 시행령 개정 내용 발췌

3)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기준 마련 (영 제37조)
○ 국가등의 공공목적광고물 적용배제규정 삭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령 개정
- 국가등(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도 법 제3조 및 제4조 적용
○ 국가등이 표시방법이 적합한 경우 허가·신고없이 설치 가능한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범위
- 건물벽면에 표시하는 간판(5㎡이상 간판 제외)
- 건물부지안 설치 현수막게시대와 벽보판 및 게시시설물
- 시설물등의 위험·경고 안내를 위한 전기 미사용 안내표지판
○ 국가등의 공공목적광고물 중 시군구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광고물등
- 건물부지안 설치 홍보용간판 1개(지주, 옥상, 벽면이용간판 중 선택)
- 건물부지 밖 설치 현수막게시대, 벽보판 및 게시광고물
- 30일 이내 설치하는 축제 등 각종 행사 홍보용 가로등현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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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사 홍보용 가로등현수기 표시기준>
○ 보행 및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 부착 가로등주에는 표시금지
○ 1개 가로등주에는 2개 이하 현수기 표시
○ 규격은 가로0.7m, 세로2m이내로 가로등주에 0.1m이내로 밀착되도록 설치
○ 지면에서 1.8m이상 높이 설치하고, 밑부분은 나무, 철근 등 사용 금지
○ 필요시 시군구청장은 설치장소, 수량 등을 제한 가능
○ 경과조치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08.7.9 부터 광고물 표시기간 만료 이내 시군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요건불비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자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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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고물 표시금지물건 확대 및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영 제11조 및 제26조)
○ 전주와 가로등주를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
- 국가등이 축제등 각종행사 홍보용 설치 가로등현수기는 제외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 전주와 가로등주를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
- 국가등이 시책홍보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이를 편익시설물로 지정하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상업광고) 표시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