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변경 사유 및 디자인 변경

(ㄱ) 대표가맹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법 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제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ㄴ) 자체가맹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2항에 따라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매입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음

(ㄷ) 공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 법 제32조의2 제3항의 일반 과세자는 제7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다 음 -
: ①소매업, ②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③숙박업, ④목욕.이발.미용업, ⑤여객운송업, ⑥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⑦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함),⑧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법 제32조의2 제3항 :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법 제32조의2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함

나.예규/판례

(ㄱ) 제목 :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ㄴ) 사건번호 : 서삼-438, 2004.03.08

(ㄷ) 질의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주문을 받아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결제하고 매출전표는 이메일로 교부하는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교부할 수 없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ㄹ) 회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